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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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가온 2 화우 1 태웅 1 세종 1 평안 1 우성 1 해승	# 변호사 (상위 10) 3 강남규 2 정덕모 1 신재욱 1 김형성 1 우도훈 1 정병문 1 김민정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4. 20. 선고 2021나2029670 판결
  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22하,58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충주지원 2021.10.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
 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[국패]
   국세기본법 양수금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3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두4932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1하,120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2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28. 선고 2020누3367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5. 인천지방법원 2020. 1. 10. 선고 2019구합5076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9 선고 2016누54550 판결
  원고가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두3665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69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5두3893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8두577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